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당은 여기에 노점상을 비롯한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조원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총 2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버팀목플러스(+) △고용 △백신 △취약계층 등 4개 항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일정기간 문을 닫은 소상공인 등에 주는 버팀목 예산을 9조원 이상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4조1000억원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다.
당초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6조2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영업제한과 금지 5개 항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원안이 거론되면서 9조원대로 늘었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고용인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여당은 '취약계층 확대지원책'으로 5조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매출 내역없이 총액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과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서류 밖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 구축되는 국세청 간이과세 DB(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혀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용과 백신 관련 대책에도 5조원 안팎을 책정할 전망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2조~3조원과 백신추가 구입비 등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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