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된 후 17일 첫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민간의 의견을 담긴 만큼 현 정부 임기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4차위 민간 위원장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담긴 실천과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간 목소리를 대변하는 4차위가 맡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원하는 한 정책 지원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4차위는 지난해 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 콘트롤타워로서 확대 개편했다. 4차위 내부에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신설해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각 부처에 국가 데이터 총괄 책임자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Chief Data Officer)' 직을 신설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4차위가 조직 개편 후 '민관 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를 갖는다.
4차위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11개 실천 과제와 실제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체감하게 하는 9가지 공공사업이다.
다음은 4차위의 '데이터 콘트롤타워' 역할과 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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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답변 :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 배일권 4차위 데이터정책기획관━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직은 어디에 설치되나.
▶ 국가 전체 CDO 역할은 4차위가 한다.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에 따라 각 기관들이 CDO를 두도록 돼있다. 공공기관까지 전 기관에서 CDO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오는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직제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 데이터 경제를 위해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나 변화가 예정돼 있나?
▶ 데이터 경제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데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이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4차위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4차위가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차기 정부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이룰지 4차위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9개 체감형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한 곳과 민간 업체 1곳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식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법 개정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나?
▶ '내 건강정보 한눈에'(질병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앱 하나로 확인·관리하는 서비스)는 이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미개방 데이터 제공도 바로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데이터를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으로 제공하면 바로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준비해서 천천히 성과를 내도록 하려고 한다.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이 주로 활용 위주인데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나.
▶ 데이터를 무작정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보호 하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지만 4차위가 주관기관이 돼서 민·관 거버넌스 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4차위 안에 설치된 데이터특위에도 그 안에 보호·활용 분과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도 논의한다. 마이데이터 분과에서도 개인정보 주권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 활용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가치가 충돌할 경우 조정 과정은?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그동안 '올 오어 낫띵(All-or-Nothing·모 아니면 도)'으로 아예 개방하거나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점포 휴·폐업 정보를 예로 들면 사업자 등록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가명처리한다든지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브레이크와 엑셀에 비유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브레이크와 엑셀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 새를 날게 하는 '새의 양 날개'에 비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도 우리나라를 더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기술적으로도 보호·활용을 절충할 수 있는 기술이 많고 두 가치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 현 정부 임기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다. 이번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이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장치가 있나.
▶ 현 정부 내에서 완결되는 과제는 아니고 연속적인 것이 많다. 4차위가 데이터 거버넌스이자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바뀔 테니 1년 후에 이를 추진하자고 할 수 없다. 당장 국민이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과제를 추린 것이다. 정부 주도의 톱다운 과제가 아니다. 민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4차위가 하기 때문에 민간이 원하는 한 서비스는 계속되고 정책 지원도 계속된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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