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로 간다" 메가FTA 참여 검토…사할린에 수소클러스터도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업무보고]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시장을 핵심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화 한다.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는 수소경제 등 산업인프라 구축과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통상부문의 경우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강화하고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신남방 시장의 경우 공동R&D·표준체계 보급 등 산업진출 기반협력을 강화한다. 당장 올해 안에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사업화 등 총괄하는 산업혁신기구를 연다. 내년까지는 표준체계 보급지원(ISCP), 기술규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표준화연구센터도 구축한다.

기술협력 등 베트남·미얀마 소재·부품·장비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경우 VITASK 센터를 통해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미얀마는 농기계·식품가공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한다.

신북방 시장은 산업·기술·인프라 협력에 집중한다. 러시아는 조선·수소경제·미래차 등 '9개 다리 2.0 협력'을 강화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관련 기자재 수출지원, 러시아 기업 대상 기술지도, 쇄빙선 공동건조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공유서비스 MOU(양해각서)를 올 하반기 체결하고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사업참여도 검토하는 등 수소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핵심 3개국과 디지털헬스·IT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병원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자흐스탄과 투르크스탄과는 IT분야 컨설팅·기술교수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선도한다. 디지털분야의 경우 중견국 연대를 통해 데이터 이전·디지털 거래 등 통상규범 마련 작업을 주도한다. 친환경 분야는 EU의 탄소국경세(안) 도입, 미국의 환경보호 미흡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제안 등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다자규범 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U 등 주요시장 친환경 인프라투자, 산업육성 정책 확대를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2조달러 투자를 공언한 미국이나 2035년 내연차 생산 중단을 선언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진출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