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10월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7조5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글 앱 마켓 매출은 66.5%인 5조47억원을 기록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애플은 1조6180억원으로 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으로 11.7%로 추산됐다.
이들 앱 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총 1조6358억원인 가운데 구글은 수수료로 1조529억원을 거둬들여 전체 수수료 수입의 64.3%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가 상위 기업으로 추린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수수료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 사실상 기존 게임만 대상으로 하던 앱내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음원과 만화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와관련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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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행세 강화시 구글 수수료 885억~1568억원 증가 전망━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올해 매출액과 동일할 경우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할 경우 등 3가지로 추정한 결과 올해 구글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30.8%)에서 많게는 1568억원(54.5%)까지 증가했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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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시, 대기업·중견기업 50% 요금 인상…소비자 피해 우려━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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