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의무)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R&R은 연구기관별 고유 기능과 역할에 맞춰 수립한 연구 사업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연연의 R&R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비중은 39.3%로 나타났다. 정부수탁 예산은 51.4%, 기타 예산은 9.3% 비중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은 39.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정부수탁과 기타 예산 비중은 각각 49.1%, 11.5%다.
출연금 예산은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나, 정부수탁 예산의 경우 연구자가 정부의 과제 공모에 참여해 직접 예산을 따내야 한다. R&R 사업 중 출연금 비중이 낮아 안정적인 연구 진행에 어려움을 초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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