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강조했다. 추락하고 있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미래 30년의 운명을 바꿀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라도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를 ‘가덕’으로 정하는 등 가덕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를 당에서 약속해주면 무조건 출마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공항 관련 이슈를 제일 먼저 선점한 것도 김 예비후보다.
그의 노력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지난 2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조속한 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1년 동안 부산 미래 30년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점이자 필수조건이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다”며 “가덕도신공항은 그저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인 게 아니라,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을 타기 위한 필수요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를 뒤집으면서 좌절됐다”며 “그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겨우 원점으로 되돌려서 가덕신공항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리고 저와 민주당의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부산을 힘껏 밀어줄 때 힘 있는 여당 부산시장을 세워 양껏 땡겨야 한다”며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저 김영춘을 앞세워서 양껏 땡겨야 한다. 주어진 1년 안에 부산의 미래 30년 운명을 바꿀 대변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어진 1년 임기 안에 가덕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고, 부산의 미래 30년 운명을 바꿀 대변혁의 시작을 열겠다는 김 예비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정의당에서는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부산시민께 아무리 사죄를 드려도 모자란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당과는 다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이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단체장 선거에 동시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부산은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과거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 줄어들었고, 그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었다.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신생아 출생률이 가장 낮다. 지금도 힘들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는 더 어둡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부산시민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런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미래 30년의 운명을 바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작년 말, 올해 초가 바닥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19에 여러 정치적 이슈들까지 겹쳤다. 야당은 어김없이 정권 심판론을 외쳤고, 지금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게 통하는 듯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이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첫째는 가덕도신공항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를 뒤집으면서 좌절됐다. 부산시민들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해왔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원점으로 되돌려서 가덕신공항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과거 정권에 속기만 했던 부산시민은 이를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저와 민주당의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가시화되니 ‘이번에는 진짜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국민의힘의 민심 외면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좌절시킨 주범인 MB의 핵심측근이었던 박형준 후보는 이에 대해 부산시민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되살린 가덕신공항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어반루프’라는 황당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봉숭아 학당’이 돼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의 시장·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밀양신공항 특별법’, ‘행정소송’ 등을 운운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신공항 폄훼 발언을 했다가 며칠 만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며 ‘1+1’로 한일해저터널이라는 또 다른 황당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행보는 부산의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부산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출마 선언 전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호를 ‘가덕’으로 짓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부산 미래 30년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점이자 필수조건이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다. 대형 화물기가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진정한 관문공항이 건설돼야 부산이 항공·항만·철도가 결합하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다. 부산은 경남·울산과 함께 경공업 시대에 부흥했지만 2차·3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모두 놓쳤다. 4차 산업혁명은 마지막 기회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해운으로 이뤄지지만,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고부가가치 물류는 대부분 항공으로 오고간다. 가덕도신공항은 그저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인 게 아니라,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을 타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리고 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속전속결로 이뤄져야 한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는 2023년 하반기에 정해지고, 같은 해 상반기에 실사단이 방문할 것이다. 따라서 2023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완성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유치전에서 승리하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
이 일은 야당 시장이 돼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시장만이 가능한 일이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모두 해결될 문제다. 국토부 입장에 대한 비판은 속이 뻔히 보이는 물타기일 뿐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 때 가덕도신공항을 버리고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내린 건 공식적으로 국토부다.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의 입장은 필요가 없다. 행정부는 법 아래에 있다. 특별법만 통과되면 국토부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서로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발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국토부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1종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에게 스쿠터 면허부터 따라고 하는 격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일해저터널이 또 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일본이 왜 건설비 90%를 댄다고 했겠는가?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의 꿈이다.
한일해저터널은 이미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다. 군사외교적 문제도 있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해양부 차관이었던 김희국 의원이 의총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부산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해저터널은 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한일해저터널의 가장 유사한 모델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스타터널’이다. 그런데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 거리는 230km인데, 도버해협은 38km에 불과하지만 유로스타는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다. 프랑스의 칼레항은 항만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은 ‘패싱 도시’(passing city)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항만도시인 부산은 수출입 물량보다 환적물량이 더 많다. 화물이 부산에 와서 머물렀다가 다시 부산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해저터널이 생기면 부산은 그저 지나치는 도시가 돼버릴 것이고, 글로벌 환적항구로서의 위상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웅비시키는 꿈을 꿔야 할 때인데, 한일해저터널은 그 위상을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다. 해양 도시 ‘부산’을 발전시킬 특별한 전략은.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듯,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다. 문제는 부산은 스스로 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자유운명을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많이 있는데, 이 부두들을 대부분 외국계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부산항의 2배 정도 되는 항구 전체를 싱가포르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지분 투자는 받는데 49%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는 부산과 달리 경제적 자유도가 매우 높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일이 중앙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 것이다. 부산에게는 부산항이라는 세계적인 항구가 있기 때문에 해양자치권을 달라고 할 명분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의 항만을 부산시가 권한을 쥐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선 이후 임기 1년 동안 완수해야 할 공약이 있다면.
▶역시 가덕도신공항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과 부울경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웅비시키는 시작점이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타임스케줄을 맞춰야 한다. 모든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서 속전속결로 진행, 2023년 이전에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야당 시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집권여당 시장만이 가능한 일이다.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권밀땡론’을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부산을 힘껏 ‘밀어줄 때’ 힘 있는 여당 부산시장을 세워 양껏 ‘땡겨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이 절호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저 김영춘을 앞세워서 양껏 땡겨야 한다. 주어진 1년 안에 부산의 미래 30년 운명을 바꿀 대변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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