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차관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번 대책에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겉으로는 실망했다고 하지만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로부터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들에 3개의 옵션을 드렸는데 그 중 첫번째가 조합 위주 그대로 하는 것, 두번째가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가 공공 단독시행이다"라며 "공공이 참여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2018년도 13.4%에서 지난해 5%로 줄어든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가 있어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수요에 부응해서 도심에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게 서울 지역의 수급 불안을 없애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빠른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단독 시행으로 할 경우, 아파트 브랜드나 자재 품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비가 오르는 것을 감수한다면 단지 내 수영장을 짓고 고급 자재를 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예정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는 "지금부터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토지건물을 사신 분들은 우선 분양권이 없다"며 "아파트 지어진 것은 안주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니 남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윤 차관은 공공참여 우선추진 검토구역 222개 구역을 묻는 질의에는 "이미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발표하면 과열 될 것이라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각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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