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에 야권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방안을 '관제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규정하면서 시장 논리에 반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혹평했다. 야권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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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장 영향 회의적… 민간공급·전세 대책 없어"━
2·4 주택공급대책에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미적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3040세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을 1가구1주택으로 한정한다.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매입 시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배 대변인은 "재정준칙도 2025년으로 실시 시기를 미루더니, 주택 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며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책에서는 민간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다. 전세 대책도 없다"며 "오로지 공공 관제 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며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공급문제 해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역설하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대책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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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시장 후보들도 '비판'… 나경원 "野 공약 베껴", 조은희 "민간 묶은 일시적 쇼"━
주택 시장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인 만큼,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는 "민간시장은 묶은 채 구호만 요란하고 좋은 말만 잔뜻 나열했다"며 "일시적으로 쇼는 할 수 있겠지만, 이념을 앞세우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방식으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의 조합에서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잘못된 정책만 반복하여 부동산 시장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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