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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공포수요 줄여야…기본주택은 文정책과 비슷"━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생주택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맞수'인 이낙연 당대표가 총리·호남 출신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을 닦아와, 문심(文心)을 잡기 위해 정책 공통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준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부동산 정책이 다 녹아있다.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적절하게 환수하면 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투기 차단'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장기임대형'과, 되팔 때는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등이 이에 속한다.
이어 "공포수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원한다면 좋은 자리에 고품질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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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 늘리는 이재명…여당 의원 20여명도 북적━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 '이재명계'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임종성·이규민 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당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 50여명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 전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는 관계"라며 인사말을 했다. 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처럼 수십명이 이례적으로 공동주최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역시 답은 공공주택 대량 보급"이라고 치켜세웠다.
의회 경험이 없는 이 지사는 '지지기반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이 지사가 당내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기본 시리즈' (소득·대출·주택)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여의도 정치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의 이재명 측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는 발표된 '기본 시리즈'를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 지사가 평소 관심 있어하는 '좋은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을 것"이라며 "당 경선 전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행정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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