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경인선 예타 결국 '보류'…재개 여부 하반기 결정

/그래픽=뉴시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보류됐다. 제2경인선은 구로차량기지 부지를 지나도록 설계됐는데, 구로에서 광명으로 이전하려던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제2경인선 조성사업도 후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2경인선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보류를 통보했다.

제2경인선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에서 서울 노량진역까지 35.2㎞ 구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1446억원 규모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기준치를 넘으면 2024년 착공해 2030년까지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제2경인선 사업도 변경 가능성이 생겼다"며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의 원인은 제2경인선 사업에 포함된 구로-광명 구간이다. 사업계획 상 구로-광명 구간은 현재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한 뒤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2005년 6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서울 외곽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과제를 넣으며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전 후보지로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을 검토했지만 차량기지를 받아준다는 곳은 없었다.

국토부는 결국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고 차량기지를 지하화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 경영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됐고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차량기지 지하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광명시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광명시는 2019년 발표한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이 2016년 기존 계획 대비 사업구간과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고,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고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재개할 방침이다. 타당성재조사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장 1년 가까이 사업 검토가 미뤄질 전망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BC(Benefit Cost Latio, 비용 대비 효용 비율)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2경인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생겼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 남부·인천권의 광역철도로서 제2경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타당성 재조사는 이르면 6월, 늦으면 9월쯤 나올 전망이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민관정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