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패싱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제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를 서슴지 않는다.
가깝게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멀게는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던 홍 부총리가 정치권 압력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고위협의회에 불참했다. 협의회 고정 참석자인 홍 부총리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참사유는 감기 몸살로 전해졌지만 주변에서 '지친 걸 본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체력파인 홍남기 부총리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정 총리와 여권의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논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충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개혁 저항 세력" 라면서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정에 대한 소신을 우선했다.
실제로 정치권은 재정확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검토는 거의 없는 상태다. 예산통인 홍 부총리로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없는 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손실보상법이 4월 보궐선거 직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잇따른 재정 당국 패싱 역시 더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확대 철회를 밀어붙이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 사의 표명사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수차례 재신임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당국 패싱'을 막아냈다. 최근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법 제도화 주문에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편 것 역시 사표 파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제도화를 지시했다고 해서 재정당국이 곧바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십조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재원과 효율성, 합리성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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