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차관 "운영기간 만료 시설에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운영기간 만료 민자시설에 대해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방침을 밝혔다.

운영형 민자방식은 운영기간 만료 이후 시설에 대해 민간이 관리 운영권을 새로 매입, 계약기간 동안 운영·유지관리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일환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해 3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BTO+BTL 혼합형 방식을 신설, 사업방식을 다원화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그 결과 '그린 스마트 스쿨 등 18조9000억원 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17조3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확대로 뉴딜펀드에 투자처를 제공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