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신속한 지원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1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핀셋’ 지원 방침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도의회에 1조3635억원 규모의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제출됐다.
도의회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제349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설 이전 지급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 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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