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단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군은 북한이 최근 내세운 핵 전력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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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가속화 ━
이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현재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예행연습만 했던 FOC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는 오는 3~4월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한 FOC 시행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FOC의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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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합훈련 중단 요구했는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FOC 및 FMC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상충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관련한 사안은 군사회담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해나갈지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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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우려할 수준이 아냐"━
북한의 열병식에 나왔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김 총비서가 거론한 핵잠수함 및 전술핵 등이 실제 시험발사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경우 우리 대응능력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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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 한미 간 이슈 관리━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연계하는 일 등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바이든 신정부는 과거 정부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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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전 2050, 코로나19 수송━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군의 역할 역시 이날 보고됐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하여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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