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불법 사찰문건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21일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내용이 없다”면서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2009년 11월과 12월 작성된 2건의 문건에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선거관련 지역별 특이 동향을 파악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김 교육감은 “사찰 기록을 보니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개된 문건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에 수사 검사가 직접 보여준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불법 사찰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고, 학교폭력긴급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원하는 것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불법사찰 문건 공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과 연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면서 “특히 우병우 사단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거부 등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 지난 19일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대법원 판례 기준(안보관련 직무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 제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들이다. 김승환 교육감과 관련된 정보는 3건이다.
김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 공개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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