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상여금을 균등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차등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와 등급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평가에) 차등을 둔다면 어려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다면평가를 거쳐 교사가 받은 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등급은 S(30%)·A(40%)·B(30%)로 나뉘는데 전체 성과급을 놓고 볼 때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130만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9년 교사 5만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1위'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45.5%)가 꼽혔다며 "성과상여금이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급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면서 "오늘(21일)부터 전 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도 지난 14일 제76회 총회에서 올해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등 성과급 폐지가 교직사회에서 특정 업무 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업무 긴장도를 높여주는 마지막 수단마저 없앨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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