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평검사 500여명 인사…'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파견유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1 12:02

대전지검 '월성 수사' 김수민…대검 연구관으로
법무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월1일이다.

이번 인사는 조만간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논란에 연루돼 거취가 주목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는 김수민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간다.

현 채널A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선 김지윤 검사가 광주지검, 이권석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보됐다.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벌어진 '육탄전'을 목격했던 장태형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고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했다.

공인전문검사를 우대하고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의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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