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라며 일률적인 영업 제한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2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세우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다"며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요즘에는 이런 공매도에 따른 투자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하고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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