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선도 지자체 12곳 선정

서울시, 강남·양천구,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선정

사진= 국토부

#쪽방에서 거주 중인 고령의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했다. 그러다 LH이주지원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입주 후엔 주거복지재단과 연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도 지원받았다.

국토교통부가 A씨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12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 △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인천시 △미추홀구 △대구시 △부산 남구 △광주시 △천안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은 2017년 1098가구에서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 지난해 5502가구로 증가했다.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