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은 물동량이 증가하는 설 전에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과로사를 근절할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2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 역시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같은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25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특수기에 들어서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택배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데 택배사업자가 분류업무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택배사업자들은 분류업무는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법률적으로 정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같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됐지만 양측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합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 분류업무량을 줄이기위해 택배분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인력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택배 비용과도 연계된다. 택배분류작업의 책임소재, 비용 분담의 주체 등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도 '분류작업' 부분은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까지 공정한 근로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많다. 이것을 줄여줘야 택배노동자 과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게 정부의 생각"이라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있고 택배 가격과도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은 단기대책으로 쓰기 어렵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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