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9 15:02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일지.

◇2019년 4월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여부 검찰에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특수단 설치 이후 기록 이송)

◇2019년 11월

▶6일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위한 대검 산하 특별수사단 설치 발표

▶7일
-대검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11일
-특수단 첫 브리핑…임관혁 단장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할 것"

▶1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서해청장·해경청장 포함 해경 지휘부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수단에 수사의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수사요청

▶15일
-특수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첫 회동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 검찰에 고소·고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법무부 등 수사외압, 전경련의 세월호 반대 단체 지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사건 관련

▶18일
-특수단,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 기록 남부지검에서 이송받음

▶20일
-특수단, 사참위에서 의뢰한 DVR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배당

▶22일
-특수단, 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경 등 압수수색

◇2019년 12월

▶12일
-특수단,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확보 위해 감사원 압수수색

▶27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찬원 전 감사원장 등 47명 2차 고소·고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항공 구조세력 구조책임, 세월호 선원의 구조책임,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건 관련

◇2020년 1월

▶6일
-특수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7일
-임경빈군 구조 방기 사건 관련 세월호 유가족(임경빈 군 부모) 고소장 접수

▶9일
-서울중앙지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무사·청와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0여명 수사의뢰

◇2020년 2월

▶18일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4일
-세월호 유가족,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소

◇2020년 4월

▶7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이석태 특조위원장 문서변조 사건 관련 고발

▶7~10일
-특수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및 기무사 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20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부인

▶22일
-특수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의혹 관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압수수색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 국무조정실 등 10개 정부부처 특조위 1기 활동 방해 혐의로 수사요청

▶27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관련 수사요청

◇2020년 5월

▶4일
-세월호 유가족, 전원구조 오보 사건 관련 고소

▶1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

▶28일
-특수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2020년 6월

▶18~19일
-특수단, '법무부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30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당일 사고 현장 도착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요청

◇2020년 7월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혐의 수사의뢰

▶13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 3차 고소·고발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사건 관련

◇2020년 9월

▶2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2021년 1월

▶19일
-특수단, 출범 1년2개월 만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靑 인지시각 조작·유가족사찰 등 13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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