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나라이음을 활용한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장이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지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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