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열린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는 다른 운영 모델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관리까지 맡는 모델이다. 학교돌봄터는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지만 돌봄 운영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이다.
이용 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오전 7~9시)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저녁돌봄(오후 5~7시)을 운영하는 식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방식의 돌봄교실을 올해 750개, 내년 750개 등 총 1500개 신설할 계획이다. 교실 1곳당 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학교돌봄터 이용 학생을 2022년까지 총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158억원 등 총 383억원이다. 한 곳당 시설비 3000만원과 연간 운영비 632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비는 전액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대1대2의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 예산은 복지부가 '다함께돌봄' 사업에서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유형은 세 가지다.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운영할 때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 중구처럼 이미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만 지원한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기존 돌봄교실 중 일부나 전부를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한 채 학교돌봄터만 신설해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만큼 초등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해 신청하면 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영을 위탁할 때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모델은 정부가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계획을 발표할 때 포함된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기준 24만명이던 학교돌봄 서비스 이용 학생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실을 증설해 기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7만명 확대하고,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지자체와 협업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3만명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을 구체화한 사업방식이다.
운영 방식만 놓고 보면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교원단체와 시·도 교육감들은 본연의 교육 업무가 아니라며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의 질 저하와 민영화 우려,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확대하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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