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예상 못한 가구분화로 주택수요가 급증한 만큼 다음달 설 연휴 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대책에는 임대차3법 이후 심화한 전세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데 이어 이날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거라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예상을 뛰어 넘는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 급증했다는 점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2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국토부가 중심이 돼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의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장관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등 3곳을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도심에 수십만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 내놓을 대책에는 전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비해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도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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