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사건 처리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이르면 올해 총 3개의 구글 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 지난해 ICT 전담팀이 조사한 돌비, 대웅제약 관련 사건은 조만간 제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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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건만 3개...전담 분과가 맡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19년 취임 후 ICT 전담팀을 구성, 총 4개 분과(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운영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분과는 지난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사건을 마무리했고, 모바일 분과는 구글 운용체계(OS) 사건을 상정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을 마무리한 두 분과를 없애고 대신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앱마켓 분과는 구글 사건을 전담한다.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대상 확대 및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으로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꼽았다.
O2O 플랫폼 분과의 주요 타깃은 배달앱, 숙박앱, 온라인여행사(OTA) 등이다. 공정위는 주요 감시대상을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ICT 전담탐의 분과별 전문가 풀(Pool)을 현재 수준(18명)보다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ICT 전담팀은 사건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향후 세부 분과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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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대웅제약 조만간 제재━
ICT 전담팀은 그동안 총 7개 사건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 사건 등 4개는 제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는 지난해 안건을 상정해 올해 심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해 11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글로벌 음향기기 라이선스 업체 돌비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해 5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업체는 대웅제약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안건을 상정한 구글의 ‘OS 갑질’ 사건도 조만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수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AFA(반파편화조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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