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the300]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작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