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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만족하다 뒤처졌다" 日, 국력 비관론 왜 늘었나━
가장 자신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론이 우세했지만 그 힘도 약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의 기술력은 강하다"고 한 비율은 각각 75%, 71%, 64%였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현대차의 '애플카' 사업 제휴설이 돌았을 때도 현지 언론에서 감지됐다.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제외된 일본 전자업계처럼, 현재 세계 선두에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도 준비하지 않으면 재편된 업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세계적으로 IT(정부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는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일본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34위. 30년 전 1위의 엄청난 추락이다.
항목 별로 모바일 환경, 소프트웨어 정책은 정상급이었지만, 디지털 기술(62위), 빅데이터 및 분석(63위) 등은 꼴찌 수준이었다.
글쓴이는 1990년대초 휴대폰을 자랑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일본은 어디에나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폰이 필요 없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또 몇 년 전까지도 모바일 결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는 일본인·기업이 많다보니 '디지털 후진국'이 됐다고 꼬집는다.
그는 사회 변화를 자극할 수 있고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일본 내 외국인들에게 창업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민'은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가 제시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디지털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낀 일본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디지털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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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부임 미룰까…日 "위안부 판결에 맞대응 조치 검토"━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산하 분과회로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
결의문안엔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정부 자산 동결 등 대항수단 준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입장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회는 결의문안을 곧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배상 판결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건 한국이므로,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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