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5시, 어두운 강남 거리엔 적막감만 감돌았다. 지난 주말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유리문 사이로 음악이 흘러나오던 거리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굳게 닫힌 클럽 라운지의 철문엔 '집합금지명령' 통보문이 붙어있었다.
서울시는 언론 보도와 첩보 등을 수집해 이날 오전 5시부터 2시간 가량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과 함께 강남, 홍대, 이태원에서 클럽 라운지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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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나갔더니 클럽 라운지 '텅텅'…"언론 보도 때문에 일시적 현상일 뿐"━
이날 서울시의 단속 실적은 '0건'이었다. 서울 주요 번화가의 클럽 라운지들이 전부 문을 닫아서다. 취재진이 방문한 강남 8개 업소와 이태원 10개 업소는 폐점 상태였다. 이들 중 일부는 불과 지난 주말까지 수십 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하던 곳이었다. (관련 기사 ☞ 새벽 6시 클럽라운지 들이닥친 경찰…노마스크 여성, 테이블 위 '흔들흔들')
단속팀이 방문한 강남의 A 클럽 라운지와 B 라운지는 일반음식점이지만 클럽 형태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모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 주말 활발하게 영업을 했던 강남 C라운지는 문을 닫아둔 모습이었다. 현장 경찰은 "최근 단속을 하면서 C라운지를 오전 12시경에 방문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단속팀 관계자들은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 보도로 잠시 잠잠해졌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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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클럽'…적발 어려워 영업정지 2주가 전부━
클럽 라운지는 클럽처럼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집합금지업종에서 빠져나가는 '꼼수영업'을 해온 곳이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이외 시간대에는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 안 된다는 법안이 있기 때문이다.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당국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은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장만 적발하면 처벌이 가능해 비교적 용이하다.
클럽 라운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업주 고발과 함께 손님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영업정지에 준하는 '집합금지명령' 기간은 2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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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을 받는 클럽 라운지…장소도 매번 바뀌어 '잠입'도 힘들다━
클럽 라운지의 운영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더 적합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든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밀한 장소에서 클럽 라운지를 운영하거나, 경찰이 들이닥칠 때 식당 '흉내'를 내고 있으면 계도로 끝낼 수 밖에 없다. 내부 진입도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회원제 혹은 예약제로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이다.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장소도 수시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더라도 단속이 나오면 아무도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예약금을 내고 손님으로 잠입해 단속하는 경우도 여럿 있지만 모든 라운지를 이렇게 적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의심 업소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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