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조정 여부가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같은 날 헬스장·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폐지·유지 여부도 함께 내놓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규모가 (거리두기 완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400~500명대로 줄었지만 앞선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완화하는 한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와 소모임 관련 조치(5인 이상 제한)가 핵심 사항들인데 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유행 때 실시된 방역대책들 중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었는지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형평성 때문에 완화해야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데 대해선 “3차 유행은 1·2차 때와 달리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며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었고 지속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일상 감염을 막는데 5인 모임 제한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윤 반장은 “일상 감염을 막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5인 제한의 유지 여부도 16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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