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완화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올해에도 연이어 3년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후방지역 중심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고, 군의 훈련·작전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훈련장 확보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국민 편익 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당정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오늘 평화지역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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