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박차'…정부, 바이든 시대 새 통상질서 청사진

정부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한발 더 다가선다. 지난해 가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는 등 지역 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구성에 적극 대응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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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미국 CPTPP에 한발 더 다가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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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10대 목표 중 1번으로 CPTPP 을 포함한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이날 신년사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11개 국가가 만든 수정협정이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행정부 출범 이후 TPP 복귀 가능성이 커졌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던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적극 검토' 발언으로 CPTPP 가입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CPTPP 등 메가 FTA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과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분야 제도를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가입에 서명한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 등에 설명회와 포럼을 진행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비준 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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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新행정부와 협력 강화, 디지털·그린엔 통상역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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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우선 순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0년간 4조 달러를 투자해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달성과 탄소제로 사화를 표방한 미국 탄소 중립 계획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도 공동임상연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추진한다.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 확산에도 적극 대응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토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개인정보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도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재정비한다.

현재 잔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선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를 목표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민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업계 영향을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그린·디지털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3억 달러 증액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고 다자주의 회복 전망 속에서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