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려 한다. 제도 때문에 공급이 멈추는 것은 안된다."(정부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정부의 '가격 통제'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엔 '가격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공급'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후 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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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평당 5668만원인 이유? 정부 "공시가 현실화 때문아냐..가산비 많이 반영"━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의 가격 책정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조합은 이 가격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됐다. HUG가 제시한 가격보다 분상제 적용 가격이 낮을 것이란 다수의 예상을 깨고 평당 777만원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분상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더 세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으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무리하게 올렸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 스스로 스텝이 꼬였다는 것이다. 분상제 분양가는 택지감정평가액,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택지감정평가액이 크게 뛰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반박했다. 이와 관련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서초구 심사 요청 시점을 감안해 해당 기간 토지가격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 택지감정평가액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평당 666만원의 가산비가 분양가격을 추가로 올린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추가 설계비, 기부채납 요인 등을 감안해 전체 분양가의 12% 수준으로 가산비가 많이 반영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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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 완화 검토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방점은 '가격 통제' 아닌 '공급'━
정부는 그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을 유지하면서 집값 안정을 우선시 해왔다. 이 때문에 '로또 분양' '공급 저해'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급을 우선 순위로 두면서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과도하게 개발 차익을 거두면 안되지만, 특정 수분양자가 '로또' 수준의 차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상제 뿐 아니라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최근 분양한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100~105% 수준으로 가격이 통제 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분상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뿐 아니라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지역 아파트도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변 장관은 지난 6일 주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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