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전액, 테슬라 절반, 벤츠·아우디 0원…내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올해 연비와 차량 가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보조금 계산식에서 전비(전기효율, 내연차의 연비 개념) 반영 비율을 올리고 6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에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중을 달리한다. 고가의 수입 전기차량보다 6000만원 미만 국산 보급 모델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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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용량보단 성능…고효율 차에 더 많은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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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을 2배 확대하는 등 집중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 전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배터리 용량 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보조금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것. 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5대 5에서 6대4로 바꾼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다. 지난해는 전비와 주행거리에 각각 4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비에 420만원(60%) 주행거리에 280만원(40%)을 지원하는 구조다. 보조금 총액은 감소했지만 전비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늘어난다.

겨울철 성능저하 문제 대선을 위한 저온성능 우수차량 인센티브도 준다. 영하 7도에서 주행가능한 거리를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75~80% 이상 달성 시 최대 50만원을 보조한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국비 보조금과 연동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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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고가 전기차엔 보조금 0원…초소형 화물차 보조금 6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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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가의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던 보조금 체계 역시 차등 지원 구조로 바꾼다. 전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한 뒤 차량 구간별로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배제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가격과 무관하게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확산이라는 제도 취지를 희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의 EQC, 아우디 e트론 등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기모델인 테슬라 모델3의 상위 트림 역시 6000만~9000만원 구간에 들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준다.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3 기본 트림, 한국GM 볼트 등 보급형 모델은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늘린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확산을 위해 수소트럭에 대해 보조금 2억원을 신설하고, 전기택시 보조금은 8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리스와 렌터카, K-EV100(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공개선언) 참여 기업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