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0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30년 가동연한을 채운 석탄발전 설비 30기 가동을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석탄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이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4년 LNG 발전설비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효용량 기준으로 현재 37.4%에서 47.3%까지 확대된다. 같은기간 31.9%에서 22.7%로 급감하는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메우는 셈이다.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연한을 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줄인다. 현재 24기에서 2034년엔 최종적으로 17기만 운영한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대안으로 선택된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LNG는 일반적으로 석탄발전에 비해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LNG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kWh)는 549다. 석탄(991)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LNG 생산과 활용을 위한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감안하면 석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NRDC(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이달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LNG 전체 수명주기 가운데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최대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고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밤이 되거나(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으면(풍력) 전력생산이 불가능하기에 활용도가 보조발전원에 그친다. 정부가 9차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로 추정하면서도 최대 전력 수요 기여도를 고려한 실효 용량을 10.8GW로 설정한 이유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기 위해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도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존 원전이라도 계속운전을 하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탈원전을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LNG를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비싼 데다 온실가스 배출도 많은 LNG는 전력수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9차 계획엔 2030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1억9300만톤(t)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담겼다. 2017년 2억5200만톤에 비해 23.6% 줄어든 규모다. 이를 위해 '환경급전'과 '석탄상한제'를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이다. 1년간 배출권 거래 비용의 평균을 내 내후년부터 원가에 반영한다. 2022년 이후 도입한다. 현재는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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