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한 탓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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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복귀에 당혹…2차개각·靑개편 등 속도 낼 듯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이 재가했던 징계 처분이었던 만큼 법원의 결정에 적잖은 당혹감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대결 구도로 해석하자,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란 점을 들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왔다.
청와대는 그동안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이 징계 처분을 제청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가감 없이 징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향후 정국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악재를 만난 탓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돌파구 마련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둔 문대통령으로선 급속한 권력누수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정 운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위해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과 2차 개각을 앞당겨 경제팀까지 교체하는 전면 쇄신 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간 국면전환용 인사에 부정적이었던만큼 어떤 선택을 할 진 미지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복귀로 연말 정국이 요동칠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곧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각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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