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실질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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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이른바 ‘방배동 모자’ 비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뤄지는 복지 행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 지자체와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자체가 취약가정을 월 1회 방문·상담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5개월 간 60대 어머니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복지의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의 목소리 커진다”면서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부양의무제 폐지의 뜻도 나타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말씀하신다”며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의 대상이나 생계, 의료 부분은 제외됐다”며 “부양의무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부양의무제 중 주거 급여는 폐지됐고 생계, 의료 (급여 폐지)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속도를 점검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씨(6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아들 최모씨(36) 진술을 근거로 김씨가 최소 5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봤다.

최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노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극은 최씨를 돌보던 복지사의 신고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