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인 이 돈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등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비대면 화상으로 주재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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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 R&D 투자에 담겨"━
그러면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 등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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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로드맵,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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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며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란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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