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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급정책’ 예고..시장은 ‘글쎄’━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놓고 야당에선 ‘국회 패싱’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직후 언론에 나와 자신의 철학을 간단히 밝히는 자리는 관행적으로 있었다.
변 후보자는 ‘달라질게 없다’는 시장의 평가와 달리 공급확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역세권 인근 고밀 개발, 저층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중층 고밀개발,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허용, 공공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강화 등 간담의 대부분을 공급확대 계획에 할애했다.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는 유지했지만 시장과 타협할 수 있는 모델 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하면 더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시장에선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는 기존 정책의 보완 정도이고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성에선 의문을 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로 고밀개발하면 세대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센티브로 민간과 공공 간 접점을 찾으면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될 것이나 확정적이지 못한 청사진 제시가 주거지·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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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특혜채용..계속되는 논란, 청문회 험로 예고━
정책과 별개로 변 후보자는 막말 등 인성논란, 지인 채용·밀어주기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SH공사 재임 시절 임직원 회의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를 언급하면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유주택 운영방안 논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해 임대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으로 단정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변 후보자는 결국 “SH 사장 재직 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밖에도 SH공사 사장 시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 9명의 1급 고위직 채용시 5명이 출신 학교 동문이라는 의혹, 친여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변 후보자는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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