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긴급성명을 내고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 후 여전히 건재한 가해자의 권력은 손쉽게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며 "반년만에 검찰이 여죄와 증거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오 전 시장을 풀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결정에 맞서 법원이 오거돈을 구속시킬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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