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지 의아합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집 하루 전, 검찰 내부가 뜬금없는 '임은정 예비위원설'로 들썩였다. 한 언론사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 총장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보도 직후 검찰 내부망엔 임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14일 "임 부장님이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지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글을 쓰게 됐다"며 "(예전 임 부장검사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하여 노골적으로 검찰을 망가뜨리고 계신 어느 분과 똑같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 검사가 '어느 분'이라고 적은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박철완 부장검사는 "임 부장을 예비위원으로 넣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뉴스를 찾아보니 실제 그런 것 같다"면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슬픈 막장 희극으로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진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임 부장검사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임 부장검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에 "예비위원이라는 통보 자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보받은 게 없어 열심히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는데 지금 위원 교체할 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 예비위원설을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는 지난 17일 다시 한번 보도를 통해 '정 대행이 인터뷰에서 임 부장검사가 예비위원이라고 언급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격이다.
예비위원을 둘러싼 이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빈자리를 예비위원 중에서 채우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위원 논란이 법원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뜻이다.
법조계에선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 번째는 애초 법무부가 예비위원을 정상적 절차로 꾸리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위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내부 기류가 강했던 것이 이 의혹에 힘을 싣는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등이 사의를 밝혔을 당시 검찰 내부에선 '예비위원을 맡아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다. 이 상황에서 검사 3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예비위원을 정상적 절차로 꾸리는 게 가능했겠냐는 분석이다.
때문에 법무부가 급히 임 부장검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예비위원 명단에 그를 넣어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통보 없이 넣어둔 상황에서 정 대행이 실수로 임 부장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벌어진 논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예비위원 명단이나 선임 날짜 등을 공개하라고 한 윤 총장 측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 대행이 의도적으로 임 부장검사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이 완료된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위원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내가 아니면 임 부장검사일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단 추측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정 대행은 예비위원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가 그 내용을 외부 인사에게 알려줬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대행이 임 부장검사를 거론한 것은) 징계위 구성원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게 가장 나은 상황이라는 점을 어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질문에 정 대행은 "언론 등에서 보고 들은 걸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당시 기자에게 말을 했다"며 "예비위원 명단을 보거나 임 부장검사와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징계위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는 점은 법무부의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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