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넷제로 첫발…탄소 파생상품 만든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2050 탄소중립 3+1 대책 시동…파생상품 등 녹색금융 개발

2021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정부정책에도 시동이 걸린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탄소중립 3+1과제와 더불어 그린뉴딜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 파생상품 도입 등 정책적 보조를 추진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3+1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본격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재정과 녹색금융,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탄소저감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흑백영상으로 송출됐다. /사진=뉴스1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국비 8조원을 포함해 13조2000억원을 투자, 녹색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 등을 본격 착수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학교 수업공간을 친환경 디지털 공간으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사업이 대표적이다.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과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100%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사업 지원도 진행한다.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적 지원도 병행한다. 녹색금융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투자대상을 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6월 중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사의 환경부문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연구에 착수한다.

금융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대비와 탄소가치 평가모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가치 평가 등 금융 분야 녹색기법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를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대를 위해 배출권을 기반으로 한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권 도입방안을 마련, 2025년까지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