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관찰대상국 대상으로 유지했다.
또 인도, 대만, 태국을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추가했다. 관찰대상국들은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해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이 두 나라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Δ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Δ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Δ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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