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렸다고 한 30대가 정부 단속망에 걸렸다. 국세청에 통보돼 차입금의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8억원 상당 아파트 매입에 쓴 소매업 종사자 40대도 감시망에 걸렸다. 대출금 회수조치를 받게 됐다.
#타 지역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당첨된 12명이 검거됐다. 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수사 중이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기획조사와 범죄 수사로 편법증여를 통한 아파트 매입,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을 잡아냈다. 특히 편법증여 등을 잡아낸 실거래 기획조사는 수도권에서만 진행됐는데 앞으론 지방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지방 주요 과열지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있을 시 실거래 기획조사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실거래 기획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조사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실거래 상설조사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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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실거래 577건 기획조사…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109건 등 잡아내━
국토교통부는 16일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에서는 577건의 조사를 마쳤다. 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서울 제외 수도권 181건이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등을 걸러냈다. 서울 제외 수도권에서는 598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지역에서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송파·용산권역 전체 거래 3128건 중 탈세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의 3.0%였다. 이는 서울 제외 수도권의 탈세의심 거래 비중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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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수사로 47건 형사입건… 장애인 특별공급·고시원 위장전입 등 관련자 검찰 송치━
지난 2월 21일 시작한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로는 총 47건(61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해 부정청약을 받도록 한 주범 2명은 구속됐다.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로 이들은 검찰에 송치된 7명과 함께 2017년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특별공급 청약으로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받은 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4억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대응반은 이들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12명은 입건됐다. 이 중에는 부동산 강사도 포함됐다. 그 중 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7명도 수사하고 있다.
이외의 형사입건 사례는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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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등 지방 질서교란행위 급증… 투기거래 급증시 실거래 기획조사로 불법 점검 계획━
대응반은 최근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수 분석 결과 수도권 비중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체 신고건수 중 약 78%가 수도권에서 접수됐는데,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지역 비중은 44%로 줄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대응반은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거래 기획 조사로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은 수사를 확대한다.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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