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다수였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정부 이래 대통령 및 친인척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있었고, 이에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한 이후 공수처가 20년 넘게 추진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야당도 찬성했던 내용이라는 점 역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한', '성역'이라고 지칭하면서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권 40명 수준에 불과하게 때문에 검찰 조직(검사 약 2300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②'윤석열 징계위' 있는 날…文대통령 "무소불위 檢" 비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부족했던 만큼, 공수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공포안의 처리와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 발신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당초 윤 총장의 해임·면직이 유력하다는 평가였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