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도입 서두르자" 180도 입장 바뀐 與

[the30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진단 키트를 받고 있다. 2020.11.25.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야당의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박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수도권 중심 '3차 대유행'으로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검사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당 정책위에 방역당국과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방안 협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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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월부터 '신속진단키트' 도입 주장…與, "실효성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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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 시도당 정책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이 대표가 언급한 '신속진단키트'는 항원검사 방식 진단키트를 의미한다. 항원검사는 확진 여부를 알기까지 최소 6시간이 걸리는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달리 진단시간이 30분 정도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정치권에선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병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달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검사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며 "코로나 진단키트를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가진단키트가 PCR 방식을 대체할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최종 진단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정은경 방대본부장)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방역당국과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실제 환자의 40%를 놓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우리 한국은 분자검사(현행 PCR 검사법)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전혜숙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정확하지 않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을 경우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인 줄 알고 환자가 돌아다니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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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법 보완해 '조용한 전파' 막자"…당장 현실화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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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5일 서울 용산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0.12.15. [e-mail]

그랬던 민주당이 세 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무증상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역학조사가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성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내 방역본부를 중심으로 개발회사와 전문가, 정부와 검토해 기존 PCR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다"며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니 더 손쉽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검사가 곧바로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은 항원진단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 1종 뿐이다. 이 제품은 기존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콧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도할 경우 안전이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셀프테스트' 외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불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검사의 적절성과 보급 물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 쉽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을 경우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승인된 제품으로는 자가검사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검증 중인 신속키트 제품 중 타액 채취 방식의 제품도 있는 만큼 추후 승인되면 자가검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신속항원키트의 음성 예측도가 높은 만큼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부터 경험적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