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회복세 크지 않아…고용충격 오래갈 것"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번 위축된 고용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이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혀 사상 최저 금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했고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 RP제도 도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활용했다.

한은은 이같은 정책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완화가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를 낮춰 민간신용을 확대했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실물부문에서도 금융긴축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문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상황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최저점인 4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갭률의 마이너스폭이 커지는 등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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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장 빠르게 충격받고 회복은 느려…서비스업 복직률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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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특히 고용부문 회복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과거 위기시에도 취업자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회복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코로나19가 진정돼도 고용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은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31개월이 걸렸다. 감소기간은 8개월, 회복기간은 23개월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감소기간(6개월)보다 회복기간(10개월)이 길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취업자수는 빠르게 감소했지만 회복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취업자수는 지난 4월 2650만명까지 떨어진 후 10월 2684만명 수준으로 올라왔다. 위기 전이었던 지난 2월, 2752만명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타격이 가장 심했던 서비스업의 고용회복은 특히 더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 3~10월중 서비스업 일시휴직자의 복직률은 36.8%였는데, 이는 제조업(476%), 건설업(45.5%)에 비해 저조했다.

한은은 "업황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난 데다 향후 감염병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 고용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고용부진 장기화로 이력현상, 가계의 소득감소가 성장의 중장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