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경제 장밋빛 전망…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일까

[소프트 랜딩]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효과, 양극화 심화, 부채 위기 등 리스크 요인 산적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속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1930년대 경제대공황까지 소환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년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모두 급격히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며 이러한 경기반등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지표들도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일에 한국은행은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통해 3분기 경제상장률을 기존의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된 2.1%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3.0%)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분기 성장률로 그만큼 3분기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했음을 시사한다.

한은은 이에 앞서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내놓은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1.1%로 상향조정했고, 2021년 전망치도 기존의 2.8%에서 0.2%포인트 높은 3.0%로 상향조정해 모처럼 3%대의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최근 2021년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3.4%에서 3.6%로 JP모건은 3.3%에서 3.5%, 씨티은행은 2.7%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IB도 있으나 이는 올해 성장률을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생긴 기저효과를 반영한 탓이다.

이러한 상향조정의 배경은 무엇보다 수출 경기의 회복에 있다. 지난 11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됐고, 일평균 수출은 6.3% 증가했다. 이는 올해 1~10월 까지 수출증가율이 -8.2%였음을 감안하면 수출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든 게 분명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강한 반등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국내 주식시장까지 역대급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월 9일 2755.47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과연 2021년 한국경제는 모두의 기대처럼 장미빛만 가득한 걸까?

물론 2021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부터 각종 경제지표들이 모두 크게 반등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락한 지표들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코로나19 이전 경제가 100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0%가 줄어서 90이 되었다가 다시 10% 증가해 99가 된다면 이것은 경기 반등이라기 보단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3%가 나오고 수출증가율이 10%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천문학적인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조성됐지만 결국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고액의 자산가 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자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빈곤한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각종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분위 배율'은 4.88로 2019년 3분기 대비 0.22포인트 상승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계층간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2021년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반도체와 같이 수출 호황이 나타나는 기업과 산업의 성장은 급격히 이뤄지겠지만, 그에 반해 여행이나 관광 및 내수 관련 기업들은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곳곳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가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버틸 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나 한계기업들은 결국 부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목을 졸라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8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2073조원, 정부부채는 8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가계부채는 60조원, 기업부채는 120조원 가까이 폭증해 민간부문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 3분기에도 부채 증가는 더욱 심각해져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6000억원 증가한 9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액이다.

문제는 내년 경기가 개선되고 향후 경기 회복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장기금리를 포함한 시중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64%대까지 하락했던 회사채(3년물 AA- 기준) 금리는 12월 8일 기준 2.21%까지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긴 전 2019년 12월초 1.96%였던 수준을 이미 상회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지만, 2021년 정책 지원이 정상화되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좋은 기업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또다시 부채에 기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좀비기업들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더믹의 지속, 미중 갈등 2라운드와 무역분쟁 심화, 재정확대의 한계와 재정 위기 가능성 고조, 신흥국 경기 부진과 디폴트 우려, 노딜 브렉시트 발생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2021년 글로벌 경제에 도사리고 있다.

2021년 한국경제는 분명 코로나19 팬더믹에서 회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과정이지 경기 호황이나 엄청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현재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2021년 경제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