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14년 전 방배동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카드사 대출을 이용했는데 대출한도를 늘리려고 일부러 카드사의 대출을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실제론 카드사 자체상품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카드사를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똑같은 한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를 5억23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자금의 약 57.3% 가량인 3억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은행이 아닌 카드사여서 '카드대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은행 주담대 대출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2억원 밖에 안 나온다. 따라서 변 후보자가 이보다 한도가 높은 2금융권 카드사 대출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매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론 카드사 대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의 주금공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 14년전 신한카드(당시 LG카드)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다.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 3억원, LTV 60~70%를 적용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과 함께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 양쪽에서 취급하고 신한카드만 오프라인 창구(T-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한다.
취급기관은 다르지만 똑같은 주금공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건 같은 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변 후보자가 2006년에 매입한 방배동 아파트도 시가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70%까지 가능하지만 최고 한도 3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LTV는 57%가 적용된 것이다.
변 후보자의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라 최근 실거래가 없지만 시세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14년전 매입가격 대비로는 약 6억원 가량이 오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사 대출을 받은 것처럼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주금공이 모든 금융회사에 똑같이 팔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영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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