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0일 개정·시행된다. 포상금 규정은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에 신설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융합 분야 대표 산업 분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가전과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사물인터넷 분야가 포함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은 새로 정의된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의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조치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인증 절차와 시험 방법, 사후 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일상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융합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보안 리빙랩'도 오는 10일부터 차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보안 리빙랩'은 융합 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산업별로 특화된 설비와 솔루션 등의 보안성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소다. 보안 리빙랩은 헬스케어 특구와 스마트 산단 등 융합 서비스 설비가 집적된 현장에서 유관기관·지자체와 협업해 구축하도록 돼있다.
오는 10일 첫번째로 개소하는 보안리빙랩은 자율주행차 산업 분야다.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은 전북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구축된다.
여기서는 자율주행차 핵심 기기인 ECU(전자제어장치)와 CCU(통신제어장치) 등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계측·시험 장비와 취약점 점검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향후에는 주행 시험을 위한 폐쇄도로 환경도 마련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차와 함께 '5G(5세대 통신)+ 5대 핵심 서비스'로 손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실감콘텐츠 등 산업군의 보안 리빙랩도 차례로 개소할 계획이다. 이달 중 디지털헬스케어와 스마트 공장 분야 리빙랩이, 내년 1월에 스마트시티 분야 리빙랩이 개소한다. 기업와 개인이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에는 보안리빙랩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리빙랩의 이용 방법과 추구 장비 등을 안내하는 '융합보안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존 산업과 ICT 융합 가속화로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기업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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