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달 26일 협박·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 김씨는 지난 5월12일 밤 물건 환불 과정에서 배송비 문제로 고객 A씨와 전화로 언쟁을 벌이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한 뒤,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씨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벽에 미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고려해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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